두유노

요즘 많이 쓰는 '추경' 도대체 무슨 뜻일까?

YNRNF 2020. 8. 17. 21:59

요즘 뉴스에서 추경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추경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이 추가는 말 그대로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정은 고치다 수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을 추가하기 위해 투자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일지 제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불이 뭐죠.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 달 받을 월급을 미리 챙겨 쓰는 거 그게 가불이잖아요.

추경이 바로 딱 그겁니다. 정부가 올해 배정받은 예산 말고 또 돈 있을 때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선 미리 땡겨쓰는 겁니다.

그럼 이번 추경은 정부가 어디에 돈 쓸려고 가보라는 걸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공무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 얼굴을 줘야 되는데 그럼 돈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중소기업에서 청년 뽑으면 지원도 해줘야 하고요.

결국 나라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예산을 좀 과분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한 겁니다.

얼마를 요청했냐면요. 112천억 원을 요청했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요청했을까요.

바로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돈을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국회는 추경 여부를 결정만 합니다.

국회가 추경을 승인하면 지지부가 나라 국관에 있는 예산을 미리 당겨주는 거죠.

이 국회에서는 이제 추경 심사를 시작한 거고요. 국회는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요. 정부에게 과부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정족수의 절반이 참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절반이 또 찬성을 해야지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299명이니까 150명의

참석해서 이 중에서 75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20명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매년 추경은 올해 메시던 게 아니라 매년 있었어요. 매년.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제 부분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시급한 국정과제를 급히 추진할 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매년 추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여부 이번 추경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여부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과연

내일 널리는 국회 본회에서 통과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